김기문 "근로개편안 만족 못해"…'노동개혁' 위해 4년 더 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진 못한다”며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 단위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확대됐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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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말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로 인해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투잡을 뛰고 있어 답답하다”며 “화물연대 문제 등 노조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중소기업들은 날개를 달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중소기업 500개사가 꼽은 1순위 정책 과제로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도 ‘경직된 노동시장’(34.0%)을 꼽았다. 동시에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이 지목됐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6개 분야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다.
 
김 회장도 이번 임기 동안 해당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3·24대(2007∼2014년), 26대(2019∼2022년) 회장을 지낸 김 회장은 27대 연임에 성공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추진해 온 중소기업 정책을 완성시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제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난 임기 동안의 노력을 믿어준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 등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