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엄정 대응' 김영훈 변협회장 임기 시작…총회 의장은 이임성 당선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협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협회장은 법률시장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사설플랫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법률시장은 상인이 아닌 '선비'로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시장인데, 이러한 법률시장에 이윤이 목표인 사설플랫폼 사업자들이 뛰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설플랫폼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며 그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신임 의장과 감사 선출도 이뤄졌다. 

총회 의장 후보에는 이임성 변호사와 안병희 변호사가 출마했다. 이어진 대의원 투표에서 이 변호사가 총 투표수 286표 중 185표(64.99%)를 얻어 신임 의장에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8명의 후보 중 최재원 변호사가 304표 중 83표를 얻어 가장 많은 표로 당선됐다. 김의택·정철승 변호사도 각각 81표와 63표를 얻어 감사에 당선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변협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이 심의에 올랐다. 

그동안 새 집행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2년이라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어 2년 임기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슷한 전문직협회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모두 협회장 임기가 3년이다. 

표결결과 221명(88.4%)이 협회장 임기 연장에 찬성해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3년 임기는 김 신임 협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제53대 협회장 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