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닛 옐런에 "IRA 관심" 당부…EU와 '탄소국경세' 협의

2023-0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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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차 인도 벵갈루루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5일(현지시간) 재닛 열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다음달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옐런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추 부총리는 양자 면담에서 "이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들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옐런 장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IRA 하위 규정상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를 포함하도록 설득 중이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정책이 역외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희토류,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최대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앞으로도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 공급망 다변화 등 양국 관심 과제가 유사한 만큼 향후 협상에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며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G20 주요이슈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4일 2023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면담에서는 인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 의장국으로 다자개발은행 개혁, 기후변화 대응 재원 등 올해 의장국의 관심과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천연가스 등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인프라 분야 중점 의제 중 하나인 '미래도시' 논의에 있어 '서울'을 우수 사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 측이 관심을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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