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 논의하는 워킹그룹 출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앞줄 가운데)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출범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 박보균)가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0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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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전(前)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이상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