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신성장·조세개혁' 국정과제 이행…정부 임시조직 신설

박기락 기자 2023-02-24 09:24

기획재정부 세종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수출 지원, 신성장 4.0 전략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단장은 기재부 1차관이 겸임하고,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 부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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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설립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 합리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조세개혁추진단이 설립됐다.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구성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이뤄졌다.

국고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감시하기 위해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구성됐다.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할 보조금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