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6년 만에 부활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미사일.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 영상을 조선중앙TV가 9일 방송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6일 공개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6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기해 한·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9·19 군사합의 위반 사실도 적시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구절이 담겼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에 대한 적 규정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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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규정된 적 개념과 맞물려 북한 관련 표현도 변경됐다.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호칭에서 ‘김정은’으로 바꿨다. 지난번 백서에서 사용된 ‘북·미’라는 표현도 이번엔 ‘미·북’으로 교체됐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2020년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가치 공유와 미래 협력 관계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틀어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무기 위협이 증대됐다는 분석도 담겼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무기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70여 ㎏을 보유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2020년 50여 ㎏에서 20㎏ 늘어난 수치다.
 
북한은 6㎏ 정도 플루토늄으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플루토늄 20㎏을 추출한 만큼 단순 계산으로 핵탄두 3~4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7종도 소개했다.
 
국방백서에는 9·19 군사합의 합의서 내용이 빠졌다.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넣었다. 또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지만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