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무인기 부실대응 軍책임자 10명 서면·구두경고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지만 모두 구두·서면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했는데도 구두·서면경고에 그친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한 상황전파 미비,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장성 및 영관급 장교 10여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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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징계 건과 관련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 1대는 서울까지 진입했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