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놓고 고심...친명 "부결 당론" vs 비명 "내로남불"

2023-0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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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정의당 "특권 내려놓기 이재명 대선공약"

친명계, 신중한 태도..."당내 설왕설래는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 행사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한 표결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비명(비이재명)계 '반란표'를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전날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부결)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가 집단 반발하면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응천 의원이 이날 '부결 당론'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은 비명계 압박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언급은 꺼리나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다"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결이 마땅한 지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흘린 내용과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를 통해서 밝혀진 검찰의 엉성한 수사를 보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나 확신하기 힘들다"고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비명계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친명계 진영의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부결에 동참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에서 20~30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하며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말고 이런 논란이 있기보다는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친명계는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오기도 전에 미리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거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가 '부결 당론화'를 밀어붙이면 '역효과'를 자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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