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산업 수출 확대…민·군 기술협력에 1.5조원 투자

지난해 12월 8일 '2022 충무공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전시된 현대로템 K2 전차.[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민·관 기술협력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주, 인공지능 등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민·군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부와 함께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선정해 민‧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협의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국방전략기술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선정하고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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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기술협력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와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한다.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통해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핵심인력 공급을 위해  연간 5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지원도 확충한다. 방위산업 수출시 대상국 수요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등과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연 1000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을 마련한다. 

이밖에 민·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의 위상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