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회, 정당성 인정받은 노란봉투법 처리하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윤석열 정권의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니라 진짜 노동 개혁을 위해 국회가 노조법 2, 3조를 개정을 비롯한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며 국회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담겨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고 EU 의회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만큼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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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국회 논의 재점화를 앞두고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가 장시간 착취노동으로 회귀하고 파견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파업 시 대체 근로까지 허용하는 전면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 노동계는 배제하고 소수 학자로 구성한 연구회, 자문단을 통해 밀실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연구회는 8,9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를 발족한 바있다. 이들 두 단체에 노동계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과 양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에 대해서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 회계 장부와 정부가 노동계에 지원하는 35억원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700억원을 지원하는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투명성 강화 요구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사람은 "노조 탄압을 통해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개악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