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상 10대 과제] 보호주의·美中갈등 넘고 FTA·신흥국 기회 발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5일 서울 강서구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 김진철 서울도시가스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미·중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고 신흥 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서울 무역협회에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주요 업종 협회·단체, 수출·투자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올해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 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됐다. 

관련기사

• 재계 "통상임금 판결 유감…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판례 바뀌어

정부는 최근 통상 환경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본격적으로 열리는 디지털·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간 새로운 통상 규범 정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정밀한 정보 분석,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기회 요인 최대화를 원칙으로 산업부와 업계가 함께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하는 식으로 공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과는 공급망·산업 대화(SCCD)를 활용하고, 중국과는 중앙(산업장관회의 등)부터 지방(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주력한다. 중요 협력국을 선정한 뒤 올해 안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5건 이상 체결한다는 목표다. 현재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새로운 FTA도 추진한다. 걸프협력기구(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와 올해에만 10개 이상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흥 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구속적 협력 MOU로 불리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본격 추진한다. 역시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국가 등이 대상이다. 올해 20개국 이상과 체결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신(新) 중동 붐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한 협력 사업 발굴과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아세안·인도와는 핵심 광물,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첨단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늘릴 예정이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