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중산층 지원' 거짓말 되나…與 성일종 "어려울 것 같다"

2023-02-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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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정,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절충점 아직 못 찾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필요...17일 대한노인회와 세미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중산층 대상 난방비 지원에 대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은 중산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지만, 정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왜 정부가 (중산층 지원) 검토를 안 하겠냐"며 "그렇지만 정부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국제 시세가 변동했을 때는 그때그때 조금씩 인상해서 국민이 겪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우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4개월 정도는 힘드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도 "저희는 (난방비가) 약 38% 정도 올랐는데, 외국은 2배, 4배 정도가 올랐다. 그래도 저희가 많이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그런데 정부에서도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가장 두텁게 하자 해서 했고, 중산층이 문제인데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연했다. 

성 의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여러 안들이 있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지방정부, 당, 노인회, 그리고 중앙정부도 함께 와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여러 대안을 한번 숙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문제는 지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며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 지급 연령 개시 나이, 기초노령연금 문제 등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게 교통요금 체계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오는) 17일에 대한노인회하고 서울시, 또 저희 당이 함께 세미나를 열어 한번 길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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