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웨비나' 개최

[사진=법무법인 율촌]

유럽연합(EU)이 최근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ESG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는 ESG 의무 공시 표준안 확정 및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도입,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이 예정돼 있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3일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리즈' 세미나의 마지막 주제로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율촌은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을 전달하면서 총 3회에 걸친 시리즈 웨비나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을 신청한 이번 웨비나에선 기후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 강화 동향과 함께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자리 매김한 환경 문제, 탈플라스틱을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동향, 지난해 발표된 한국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ESG팀 윤용희 변호사는 '탈플라스틱을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동향'이라는 주제를 두고 "탈플라스틱을 위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인류 생존에 위협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탈플라스틱 규제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선 UN과 OECD 등이 주도하는 국제협약에서 논의를 더해, 개별 국가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플라스틱세, 재생연료 의무 사용 비율 제도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ERM코리아의 신언빈 이사가 '기후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의 강화 동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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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세션은 박주현 변호사가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변호사가 "환경(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사항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범들의 규제 또는 혜택제공 요건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율촌은 "웨비나 마지막엔 이우형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지원팀장의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대한 발표로 맡은 연사들이 모두 참여했다"며 "웨비나 참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