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과도한 수익추구 지양해야…주주환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은행권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이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며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최근 금융권이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감원은 금융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 기여도를 분석해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은행 등 금융권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융당국은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실물경제가 악화할 경우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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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주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 개입 논란 속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된 데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회장 후보가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 우리금융지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가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해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