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달부터 대형마트 월요일 휴무…규제 완화 훈풍 전국 확대될까

2023-0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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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 넷째)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유통업계는 대구발 훈풍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교보증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연 매출이 각각 3900억원, 17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시는 지역 8개 구·군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현재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각 기초단체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10일부터 바뀐 체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 지역 대형마트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월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휴무일 변경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개, 준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 매장이다.
 
대구시는 서울, 부산에 이은 대형마트 경상 금액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대구시 대형마트 경상 금액은 1350억원을 기록해 서울(5193억원), 부산(1941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해 3분기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4% 증가하기도 했다. 평일 휴무로 소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배경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0.9%, 부산은 0.4% 각각 소매판매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유통업계는 전반적으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사실상 그동안 마트는 이커머스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아왔다"며 "올해가 규제 해제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청 지역별 소매 판매 비율 [자료=통계청]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 규제 심판 회의 민간 위원인 한 대학교수는 "해당 사안은 사업 문제이므로 정치 문제로 확대해선 안 된다"며 "유동인구가 늘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연구팀이 작년 소비자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 57.3%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경쟁하는 관계'라고 응답한 이들은 20.3%에 불과했다.

서 교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방식을 시·군·구 자율에 맡겨 획일적 규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절실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짓도록 유도하는 상생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민주노총 마트 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대구시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가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 없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효성보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노동자 피해만 키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확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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