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野 3당 "특수본 결과 '꼬리 자르기' 자인…특검 수사 불가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참사진상규명재발방지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3당 위원들이 13일 발표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 결과에 대해 스스로 '꼬리 자르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조특위 야 3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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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한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교흥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특수본은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 압수수색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특검 진행을 촉구했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곧 실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특검 대상에 대해선 여야 간사를 비롯해 특위 위원들끼리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