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1호 정찰위성 올해 발사...북한 전역 정찰·파괴 능력 강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연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군 능력과 태세를 공격·방어·응징보복으로 구분해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425 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 전력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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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분야와 관련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도 확충한다.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안이다.
 
이 장관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 대량응징보복(KMPR) 강화를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 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도 보강한다.
 
이 장관은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관·군 역량과 노력에 집중한다는 발상이다.
 
끝으로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서울 북부 침투 사태를 계기로 작전수행체계를 보완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조기 탐지, 타격 체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대(對) 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 확보는 물론, 스텔스 무인기를 비롯해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 개념을 토대로 한 무인기 핵심기술과 체계개발도 가속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