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과소평가"…올해 물가 4% 훌쩍 넘을 수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전집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돼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지만 공공요금 인상분의 일부만 반영한 것이어서 최종 상승률이 4%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분기에만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키로 했다. 이는 2021년 말 대비 9.5% 상승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 통상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155%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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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15%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3.5%)는 이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2분기 이후에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올해 인상률이 작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제로 물가 전망치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적자 완화를 위해 올해 최소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매분기 올 1분기만큼의 인상이 지속돼야 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은 지난해의 2.7배에 달하게 된다.

연간 전기요금이 한전이 계획한 수준까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6%포인트로 확대된다. 1분기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뺀 0.45%포인트가 추가로 수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1분기 중 동결키로 한 가스요금 역시 2분기 이후엔 인상이 확실시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지난해(5.47원)의 2배에 육박한다.

4월 말 이후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유력하다. 현재 30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요금을 올린 건 지난 2015년 6월로, 지하철과 버스비를 각각 200원과 150원 인상했다. 그 영향으로 당시 물가지수가 13.8%, 8.6%씩 증가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당시와 같은 비율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각각 0.05%포인트, 0.11%포인트 상승 요인이 된다.

서울시에 이어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전국적인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고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공공요금이 오르는 지역도 많다.

공공요금 인상은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예정된 사안들만 단순 반영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전망치인 3.5%를 훌쩍 넘어설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4%대 중후반까지 예측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요금 외에도 유류세 인하폭 축소,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해 벽두부터 음료·세제·의류·화장품 등 생활용품과 가공식품, 사치품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이 너무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서민 가계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경영난 완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