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역대급' 설 대책이라는데…서민·소상공인에는 닿지 않는 온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설 연휴 물가 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40조원 가까운 실탄도 장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하는 '역대급' 지원에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마다 발표하던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역대급, 또 역대급···서민·취약계층 부담 가중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유가·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먹거리·난방비 등을 중심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전 3주 동안(1월 2~20일) 정부비축·계약재배물량 방출 등을 통해 성수품을 설 명절 기준 역대 최대인 20만8000t 공급한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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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추·사과·배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설 전 3주간 계약재배물량을 집중 공급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파로 수급 불안이 우려될 때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배추 1만t, 무 5000t 등 예정된 물량 외에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지만 설 수요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AI 영향으로 계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과 국영 무역(정부와 기관만 무역)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상향(20~30%)하는 한편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 36조4000억원, 보증 2조1500억원 등 총 38조5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도 공급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우려 커지는데···민생대책은 재탕·삼탕

정부는 이번 대책이 여러 분야에서 역대급이라고 강조했지만 서민들 장보기 부담이 크게 경감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민생 대책과 비교해 양적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성수품은 전년(20만4000t)과 비교해 증가율(1.96%)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과와 배, 돼지고기 공급량은 늘었으나 명태, 오징어, 계란 등은 줄었다. (설 명절) 대책 기간 총 공급량과 평시 대비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성수품 항목도 같다. 

지난해와 비교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보다 심각해졌는데 대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동성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황을 감안하면 명절 자금 공급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 명절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명절 자금 공급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는데 공급 규모는 2021년(38조4000억원), 지난해(36조8000억원), 올해(38조5500억원)가 별반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