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제외...교육부 "의도적 삭제 아니다"

2023-0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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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다"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7차례 나오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삭제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 등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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