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 및 지방보조금 투명한 관리 시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되었으며,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개통 첫날 243개 자치단체 8만4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e호조+(플러스)를 통해 급여 및 각종 지출금 등의 집행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플러스))[사진= 행안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은 분산된 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됐다. 첫째, 자금현황의 실시간 관리,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지방재정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둘째, 243개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기반시설(인프라)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셋째, 오는 8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청구시스템과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주민과 지역상공인의 접근성·편의성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재정 상황 진단·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 사전차단 등을 담은 정책결정지원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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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지방보조금스템(보탬e)이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화‧자동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3개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온라인 검증 체계를 갖추게 된다.

둘째, 지방보조금 일괄 지급 방식에서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하여 건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집행상황 및 증빙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사진= 행안부]

셋째, 지방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직접 방문없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사업 신청 및 결과 확인, 정산 보고 등 사업 전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누리집에서 성별, 연령, 지역 등 관심 정보로 지방보조사업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은 이번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와 대민 포털 부문이 개통되고, 2024년 1월에는 부정수급 예방 점검 등을 포함하여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스템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2023년 1월 시도, 2023년 7월 시군구로 나누어 개통한다.

신청-집행-사후관리의 보조사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 검증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유형(패턴) 등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의심되는 사업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 자치단체 간 공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플러스)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의 2단
계 개통은 재정정보 통합관리 및 자금 현황 관리 등의 재정플랫폼으로써의 초석을 다지고, 지방보조금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지방예산의 절감과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예방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