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이영 중기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 법률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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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