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尹 대통령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기업 지원도 차별화"

이성휘 기자 2023-01-01 10:10

"3대 개혁 더 미룰 수 없어...경제위기 극복, 수출과 스타트업으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하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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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노동개혁 동참 여부에 따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저출산 문제' 해결 지름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에 대해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 커...수출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 가동 △무역금융 역대 최대규모 360조원 확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30조원 시대 개막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