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국판 인·태 전략 최종본 발표..."중국 배제 안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태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인·태 지역에서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을 이런 구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28일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도전 요인들이 산재한 인·태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을 확보하고 대외정책 지평을 확대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의 인·태 전략은 3대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과 3대 협력 원칙인 '포용, 신뢰, 호혜'를 골자로 한다. 인·태 전략 9대 중점 추진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이는 지난달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 차원 인·태 전략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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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특정 지역과 경제협력에 한정된 과거 지역 구상들과 달리, 세계 경제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우리 시야를 확장하고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발전의 모범사례와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 등 우리 고유의 성공 경험과 자산을 인·태 지역 협력 대상국들과 공유해 역내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보건, 기후‧환경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기여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류 문화(K-Culture)와 교육 인프라 같은 우리 소프트파워를 협력의 촉진제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인·태 전략 협력대상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을 비롯한 북태평양, 동남아, 아세안(ASEAN),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이 이름을 올린 대목은 인·태 전략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이 마련한 대(對)아시아 전략에 합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기존 분석과 결이 다른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행보는 '포용'을 기치로 내건 인·태 전략 원칙과 맞지 않으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이며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가진 나라"라며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원칙에 포용을 담은 대목이 미국 인·태 전략과의 차이라면 차이"라며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통제,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전략은 미국의 전략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협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당히 힘줘 강조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중·일 정상 협력과 소통을 강조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의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