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떼 해프닝에도...군, 대통령실 등 영공 방어 '빨간불'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소식 접하는 서울시민들 [사진=연합뉴스]

27일 인천 강화군 등지에서 보낸 재난 문자는 북한 무인기가 아닌 새떼 등을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상황은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로 평가했다”며 “이날 인천 강화군 등이 보낸 재난 문자는 아군의 항공기 이동을 보고 무인기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군이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우리 영공을 휘저었음에도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과, 북한 무인기에 맞대응하려던 공군 KA-1 경공격기가 이륙 단계에서 추락한 사건 등과 맞물려 군 대응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인근으로 접근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군 영공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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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군은 우리 군의 대공방어시스템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무인기 활용을 늘리고, 1000대에 가까운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공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무인기 대응 부대편성과 관련한 질의에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대공방어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총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대비한 부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군 대공 방어망 시스템은 허점을 노출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2019년 도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 'SSR'도 실전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인근 용산 근처를 비행하면서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은 북한 무인기 1대가 전날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한 뒤 남동쪽으로 직행해 서울로 진입하고 서울 북부를 거쳐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부'의 정확한 범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서 계속 추적된 것이 아니라 레이더상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소실 구간에서 북한 무인기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군은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일대 촬영 가능성에 대해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3ｍ 이하의 무인기는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된다"며 "어제 (서울로 진입한) 그 상황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들은 우리 영공에 침범한 뒤 민가와 도심지 상공을 상당시간 비행했다. 군은 민간 피해를 우려해 무인기들이 민간인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날 관련 대응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현장 평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