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17곳 적발

[표=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 201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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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겠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