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22년 전북도의회]집행부 견제·협력…성과 거둔 의정

[사진=전북도의회]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내세우며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대외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았다. 

특히 12대 의회 출범 직후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공공의대 설립, 균형발전, 탄소중립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촉구 활동도 펼쳤다. 

6개월 동안 의원발의로 조례 66건을 제·개정했으며, 42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다.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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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강태창·박정희·서난이·양해석·오현숙·윤정훈·이명연·임승식·최형열 의원)는 적극적인 소통과 의회와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마련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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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갑질예방 교육은 올해 시행된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특별위원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전북 현안사업 해결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올해 처음 전북도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정무라인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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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강태창, 김성수·김정수·박정규·송승용·염영선·오현숙 의원)는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전북도청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인사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진단했다. 

위원들은 자율팀장제의 실효성 여부를 따졌으며, 개방형 및 산하기관장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등도 주문했다.

위원들은 전북발전전략과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통해 정책일몰제 도입을 요구했으며, 1시·군 1농식품기업 육성 등 농업관련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지역 섬 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섬 발전 지원조례’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조례’,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조례’,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도민 지원 방안도 강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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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강동화·김만기·박용근·윤정훈·황영석 의원)는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청 유아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분 발언과 성명서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도민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도 펼쳤다. 한의(韓醫) 분야를 치매 예방사업에 포함시키는 ‘전북형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가정의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산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산림부산물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교통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등도 제정했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비리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안 해결에도 주력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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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서난이·오은미 의원)는 쌀값 하락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쌀값 하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발의하고,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기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으며,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기도 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에 기업 육성과 주력산업을 견인할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했으며,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노력을 요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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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양해석, 김정기·문승우·이명연·이수진·윤수봉·윤영숙 의원)는 청년과 예술인, 농어민 등의 당면 과제를 살피면서, 전북 발전전략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 예술인들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농어민 최소생계유지와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불거진 청문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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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김슬지·이정린·장연국·전용태·진형석·한정수 의원)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심사했다.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론수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안전법 개정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장 “왕성한 의정활동…도민 신뢰 높이는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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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장은 “12대 의회 출범 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전북도와 인사청문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후 청문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는 등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전북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조정해 교육환경의 차별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국주 의장은 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왕성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전북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대내외 활동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국주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대변인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책지원관을 확충한 것도 성과”라며, “2023년 새해에도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 야무지게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