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작전 개시. 정부가 일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작전'에 돌입했다. 연이은 규제 해제에도 집값 하락과 거래침체가 계속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면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등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각종 규제까지 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국민은 제한적이다. 정부의 작전 개시에 웃는 건 다주택자뿐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지목됐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융·세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풀린다. 서울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금제 규제도 모두 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 상향된다. 그야말로 다주택자가 집을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서민들 사이에선 내 집 장만은 언제 하느냐는 푸념이 쏟아진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빗장을 풀어준 탓에 부동산 빈부격차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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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낙수효과' 이론을 부동산 정책에도 대입해보겠다는 얘기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돼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설이다. 이를 그대로 부동산 정책에 도입해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각종 규제 정책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지 미지수다. 정부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가 얼마나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지 장담할 수 없다. 되레 세금 부담이 줄어든 집주인만 더 배부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 사기 방지책 없이 규제만 풀어준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5㎡(전용면적)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 임대를 재개하면 꽉 막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악의적인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자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정책에선 낙수효과만 기대하고 손 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보다 촘촘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