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의장 "23일 본회의 개최…예산안, 여야 미합의시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

2022-1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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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나 제시한 합의 시한(15일, 19일)을 지나서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를 계속하자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까지도 예산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지리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예산 등 앞세우면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을 두고 신경전이 여전한 탓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지난 2일 법정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기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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