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는 '관여'...정부, 효율적 시장 위해 공정한 경쟁체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규제를 '정부의 관여'로 설명하고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정부가 공정한 경쟁 체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 규제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닌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기업들이 그 시장에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과 국방 등을 비용 지출이 아닌 산업을 키우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정책을 시장화하는 얘기"라며 "국방을 세금 걷어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위산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시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수출이 되도록 하면 수익 활동으로 우리나라 방위력이 강력히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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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를 효율성 있게 시장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개념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연구개발(R&D)는 같으며, 정부가 인게이지먼트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는지, 이를 위해 경쟁과 시장이라는 툴(도구)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대출을 어디에 하는지 과거에는 정부가 관여했고 이게 관치금융"이라며 "지금은 그런 관여는 하지 않지만, 금융기관 거버넌스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기관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자유시장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모든 정책 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동맹이나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 간 경제, 기술 협력이 강화되고 공급망에서 우호적으로 되는 것은 기후환경이나 보건 등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타트업을 거론하면서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갖고 정부가 뛰어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며, 이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펀드, 금융 등 지원에 대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언급했다.
 
'물가와 고용'을 가장 기본적인 국가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별도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는 정말 중요한 복지이자 약자 보호"라며 소관 부처의 면밀한 관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위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혁신이라고 보면 된다"며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