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 즉시 돌입...초등 늘봄학교 확대

김대기 비서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임금과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025년 시행하는 초등 늘봄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尹 "노동개혁, 유연하고 활력있는 시장 만들 것...교육개혁 본궤도 올라"
• 손경식 회장, 한동훈 만나 "과감한 노동개혁, 규제개선 필요"(종합)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권고를 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관리 시간 단위는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제시했다. 임금체계와 관련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에 대해선 즉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한다.

현장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개혁의 경우,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확대 등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보 통합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초등 늘봄학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에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을 도입한다. 단계별 추진방안은 차후 교육부가 세부적으로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정지원 기준 변경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은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는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정부은 적극 검토와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