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관람' 정보 공개 요구에 "기각"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현지시간 11월 11일 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과 외부 식사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행심위는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정보를 계속 비공개 해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에 있는 것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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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의 저녁식사와 영화관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행심위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이날 열린 행심위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해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 결정됐다. 신청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