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신(新)외환법 다시 속도…외환시장 선진화 효과는?

 

[사진=연합뉴스]

천정부지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선진화 방안에는 신(新)외환법 제정과 함께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시간에 맞추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제정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신외환법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9월 말까지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3개월가량 연기됐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를 웃돌면서 환율 방어가 더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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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외국환법의 제정 작업까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를 조율한 것일 뿐 기본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외환시장 발전을 위해 낡은 현행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업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궁극적으로는 선진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 것이다.

신외환법은 시장 개방성을 골자로 한다. 기존 외환법이 외화 유출 억제라는 기본 방향에 맞춰 신고제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자본거래 사전 신고제 완화 △거래 절차 단순화 △금융업권에 따른 규제 차별 폐기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금지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신고제를 폐지하고 거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외환 거래 시간 연장, 역외 외환시장 설립 등도 개방성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모두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서울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을 런던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운영돼 거래가 부진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자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큰 방향성으로 제시됐다.

결국 정부 스스로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붙잡고 있던 환율 통제권을 내려놓고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외환 거래에 대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엄격하게 두고 거래 대부분의 내용을 당국이 감독해 왔다.

일각에서는 경제복합 위기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외환법이 외자유출 속도를 빠르게 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환율이; 위험 수준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외환시장을 개방하면 원화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서 외환시장이 개방되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로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상반기 91억6000만 달러보다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는 그만큼 달러가 유출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달러 유출은 환율과 수입 물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경상수지 적자→원화 가치 하락→수입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