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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가 돼야 하지만 정부는 69.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7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4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후인 4월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2025~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목표를 수정할지는 내년 하반기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