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정건전성 개선 위해 재정준칙 법률 계속 입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간의 경제정책을 진단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에 관한 법률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의 전체적인 경제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세계적 여건도 에너지 가격 등이 올랐고 글로벌 공급망도 문제가 많았다"며 "이건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으로 보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준칙에 관한 법률 입법을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100%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가 솔선수범해 국민께 솔직한 상황을 설명드리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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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로서는 10건이 넘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도 약자를 위한 복지체제 지원 등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 100%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한, 인기가 없지만 그 정책을 계속 끈질기게 끌어나가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또 내년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가 한 2.6~2.7% 정도의 성장을 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26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나고, 내년 더 줄겠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은 5.5% 초반이지만 내년에는 한 3.2~3.0% 정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의 협치를 저희가 꼭 이뤄야 한다, 이루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세계 몇 위로 만드는, 미래를 보는 경제정책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는 끊임없이 국회의 입법에 대해 규제의 사전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서 "최근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입법안을 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당 쪽에서도 그런 입법안을 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 규제 영향을 검토하는 이 제도가 꼭 입법화 되도록 정부도 계속적인 설득 작업을 하려한다"면서 "이것은 국가에 긍정적이고 협치의 모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