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오스틴 한·미 국방, '김정은 정권 종말' SCM 통해 첫 공식화

국방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국 현지시간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미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한 가운데,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한·미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김정은 정권’이나 ‘종말’이란 표현은 한·미가 SCM을 통해 발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꼽힌다. 지난달 27일 미 국방부가 국방전략서(NDS)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기본틀을 구비하고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TTX)을 정례화한다.

 
또 핵우산 등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확장억제는 미국의 일방적 이행의지에 기대왔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 장관은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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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철통 같고,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확장억제에 대해 약속한다”며 “우리의 억제 메시지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 핵탄두 폭발력을 검증하고,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 다탄두와 대형 핵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모든 가능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 장관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고, 내년 SCM 이전까지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미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 전략자산이 위치한 현장을 동반 방문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북한 도발에 언제든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경고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