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북한, 7차 핵실험 임박…美와 핵군축 담판 시도 가능성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역내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한‧미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결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과 오전 8시 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

ICBM 비행거리는 약 760㎞, 정점 고도는 약 1920㎞, 최고 속도는 마하15(초속 5.1㎞)로 탐지됐다. 비행 중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는 '단 분리'가 이뤄졌지만, 일본 상공에 도달하기 전 동해상에서 사라져 결과적으로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이어 이날 ICBM 등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국지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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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무력 강화 법제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은 한‧미동맹이 아닌 북한에 있음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8일) 결과와 바이든 행정부 반응을 봐 가면서 7차 핵실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미 공군연합훈련과 자신들의 복합 도발 등에 대해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한 내부 어려움으로 내구성이 다하기 전에 속도전식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도발의 정점'을 찍고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과 같은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 미국과 '핵군축 담판'을 모색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지난달 27일 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북한 도발에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임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도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F-35A와 F-35B 등 양국 최첨단 군용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지난달 31일 시작해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우리 측은 '정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측은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