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中제치고 이차전지 글로벌 1위…민·관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월 28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프리미어룸에서 열린 '인천상공회의소 강연'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민·관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를 출범해 2030년까지 이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달성,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동시에 50조원 이상의 국내 민간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56.4%)에 이어 2위(25.8%) 수준인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위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범하는 민관 동맹에는 공급망 각 단계의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한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향후 5년간 광물 확보와 정·제련 프로젝트에 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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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터리 동맹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수요를 종합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배터리 동맹 출범을 계기로 민간·업계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발표에 담겼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함께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주기 이력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애주기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부재해 배터리 재사용이 어렵고, 무단 폐기나 해외 반출 등도 우려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에 정부는 1조원, 민간에서 19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기술 개발을 통해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성능을 1회 충전시 800㎞까지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지 않았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非) 리튬계 배터리 등에도 투자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비 19조5000억원, 시설투자비 30조5000억원 등 총 50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배터리 1.5배, 양극재 3.2배, 음극재 2.1배로 각각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연내 출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를 한 곳 이상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관련 인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1만6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