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1조 투입…추경호 "근본적 수출 구조 개선 필요"

[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활로를 찾는다.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다.

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과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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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이들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이라며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국내 기업 취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 해외건설 수주, 세계 4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아람코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