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방사포 발사와 전투기 출격 시위 등에 대한 맞대응 일환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다국적 군과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특히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대내외 평가가 나옴에 따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한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에 골몰하고 있다.
해군은 해상초계기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서해상에서 미군과 함께 '서해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투입한다.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임무기를 동원한다.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미 공군의 A-10 등도 참여한다.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한다.
공군도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한다. 충청권에 위치한 제19전투비행단은 유사시 전투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행단의 작전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점검한다. 전시 출격 훈련, 기지 방호 종합훈련,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각 분야 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31일 오전부터 다음 달 4일 새벽까지는 24시간 비행훈련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미국이 주관하는 다국적군 연합 사이버 방어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28일까지 실시되는 훈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5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비롯해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총 18명을 선발해 참여한다.
이종섭, 내달 SCM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군 당국이 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열리는 제54차 SCM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북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강화’ 방안도 이목이 쏠린다.
현재 확장억제 강화 방식으로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또는 핵추진 항공모함의 전개 빈도를 늘리거나 상시 배치하는 방식이 제기된다. 전술핵탄두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적시에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자산이 전개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전투기에 핵전력 탑재 기술을 제공하고 운반훈련을 실시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방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 제외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참 종합 국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과 관련, 핵과 관련한 훈련까지 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