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 만난 추경호 "건전 재정 기조 전환 시급...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팔래스호텔에서 뉴욕 소재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해외투자자들을 만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혁신,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과 기업, 시장이 주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 있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인내와 끈기, 그리고 회복력 : 한국의 DNA' 주제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행사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인 블랙스톤의 마이클 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빅 파월 최고운영책임자(COO), 에드워드 아즈미 액시옴 엠베스터 COO 등 고위급 인사와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주식·채권·대체투자 및 리서치를 담당하는 임원급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는 통상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던 과거 설명회와 달리 소규모로 진행됐다. 지금까지는 정부 발표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가 질문하고 추 부총리가 직접 답하는 시간이 주를 이뤘다. 질의응답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해외 유보금 환류 유도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에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강점이 어떤 게 있냐는 질문에 "재정건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기업의 창의성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율이 어떤 수준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환율 레벨(수준)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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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세계 경제가 반등하면 한국 경제 역시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설명회 발표를 맡은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물가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공급망 교란 등으로 세계 경제는 경기 둔화 위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한국 경제를 '탄광 속 카나리아(재앙이나 위험을 예고하는 조기경보)'에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선도자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빠르게 영향받는 것처럼 세계 경제 반등 시 '인내와 끈기, 회복력의 DNA'를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경제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혁신, 세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투자 증진,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과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공공·노동·교육·서비스·금융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할 방침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기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기조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GDP 대비 재정적자가 5%대에서 2%대로 축소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재정준칙도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취약층 지원 예산은 확대하고, 중산·서민층 세부담 및 기업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치도 소개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와 대중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시장 선진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양도·이자소득세 면제 등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