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부자 감세' 논쟁 계속

2022-10-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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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 복도에서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인세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부자 감세'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및 지역 국립대와 병원, 광주‧전라‧전북교육청 및 지역 국립대와 병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 국립대와 병원에 대한 국감이다. 전북 새만금 해상풍력 관련 연구비 횡령‧겸직금지 위반 의혹,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이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데뷔전으로, 야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반노동적 인식'을 가진 인사라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외교통일위는 주미국대사관을 방문한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대상 국감을 한다.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과 TBS(교통방송) 예산 지원 중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보건복지위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적절성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한다. 국민일보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보수기독교계가 출자해서 만든 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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