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초읽기 들어간 7차 핵실험...중러 변수까지 옥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연이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제7차 핵실험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간 공조 변수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언급도 나온다.

◆北, 7차 핵실험 임박...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제기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도어스테핑(약삭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합의 파기 여부를)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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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남북 간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김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합의 당시에는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가고 핵실험 징후가 농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강경한 기류가 흐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어제는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전략 자산 전개 등 이전보다 강력해진 확장억제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러 공조 변수, 中 신장위구르 토론회 시도에 '서방국 음모론' 비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공조 체제도 무시 못할 변수다. 북·중·러 삼각공조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게 만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제재 완화 효과를 누리게 하는 이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수석·안제노 국가안보전력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최근 북한의 대중·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열흘 사이 5차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이며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속셈 때문"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지 혹은 폐지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반도 주도권을 쥘 수 있는데 중국·러시아와 연루로 인해 미국의 경각심만 높이게 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 체제의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며 "국제경제 질서가 서방세계의 금융질서와 자본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협력 강화만으로는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최근 들어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들이 신장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권을 빌미로 정치 조작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인권기구를 통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신장으로 중국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