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매출 60% 차지...보완책 필요"

박완주 의원(무소속) [사진=박완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며 "나머지 70여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12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총 74개 사업자와 1185만 명의 이용가입자로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알뜰폰 시장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조1562억 원을 기록하며 알뜰폰 매출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이통3사의 자회사인 KT엠모바일(1위), 미디어로그(2위), SK텔링크(3위)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LG헬로비전(4위)으로 개편함에 따라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됐다.

또, 2019년부터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참가하면서 중소 사업자가 설 곳은 더욱 좁아졌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자회사 4곳과 KB국민은행 1곳의 매출액은 2조241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6%를 차지했다. 지난 해 매출액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약 60%를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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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이통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중소 상생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시장이 결국 금융기업까지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또 다른 놀이터가 돼버렸다"며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통3사 자회사 등록조건으로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50%를 넘었을 경우의 제재 규정이나 별도의 패널티는 없어 실효가 없다"며 "이미 알뜰폰 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면 2월 기준 통신 3사의 점유율은 50%를 초과한 사실을 고려해 점유율 산정 방식과 초과 시 제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