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10개 중 9개 "한국 돌아갈 계획 없어…노동규제 발목"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계획 [사진=경총]

해외 진출 국내 기업 10개 중 9개는 리쇼어링(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노동 규제 등 한국의 리쇼어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노동규제 개선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유인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리쇼어링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그쳤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 높았다. 

기업의 29.4%는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됐고,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 [사진=경총]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와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도 꼽았다.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보다 높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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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조사됐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82.4%는 리쇼어링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72.3%는 현 리쇼어링 지원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밖에 과제로는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100으로 가정할 경우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은 37.3에 그친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로 조사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