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규제자유특구 연결해 신산업 시너지 낸다… '상생이음' 출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에서 상생이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창 네이버클라우드 부사장, 이달희 경북도청 경제부지사, 이종욱 조달청 청장, 이 장관, 강찬호 언맨드솔루션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사진=중기부]

전국 14개 시‧도에 흩어진 32개의 규제자유특구가 각 분야별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유사 산업분야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서로 협력하고, 대기업·연구기관 등 외부 협력기관의 지원을 받아 신산업 분야 혁신과 공동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2019년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고 신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가 연결되면 기존에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 타 특구 참여기관들과 실증 결과‧노하우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산업 관련 법령·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하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협력 네트워크 ‘상생이음’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구 상생이음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일환으로, 유사 특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사업 기술개발 협력 및 실증 정보 공유, 공동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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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상생이음은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총 6개 분야에서 구축된다. 각 분야별 유사 특구 사업자들은 실증부터 법령개정,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하며 중기부와 각 특구 관할 지자체, 외부 협력 기업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상생이음 주요 내용 [사진=중기부]

 
예컨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사업 실증에 필요한 폐배터리를 제주 전기차 특구에서 공급받는다. 해당 특구 내 기업이 배터리를 해체하면 외부 협력기업이 해체된 배터리에서 재활용 가능한 금속 자원을 추출해 신사업에 활용한다. 이처럼 특구 사업자와 협력기업이 상생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해 ‘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기관들은 특구 사업을 고도화하고,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 촉진을 지원한다.
 
업무협약 서명에 참석한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많은 기업들이 신사업에 도전하지만 실증은 물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각 지역 특구사업을 연계해 신기술 성과와 노하우,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