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外

2022-09-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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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국토부,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 해제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풀었다.
 
특히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독] 김진표와 반계탕 만찬한 리잔수...이청조 '여몽령' 읊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찬하면서 중국 송대 여류시인 이청조(李淸照·리칭자오)의 '여몽령(如夢令)'을 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반계탕(半鷄湯)을 추가한 만찬 메뉴를 곁들이면서 양국 간 우호를 다졌다. 리 위원장은 지난 15∼17일 2박 3일간 한국을 찾아 김 의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 만찬에서 이청조의 여몽령 시를 즉석에서 낭독하며 고향을 그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는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젯밤(昨夜雨疏風驟), 깊은 잠을 푹 잤는데도 술 기운이 가시지 않았네(濃睡不消殘酒). 발을 걷고 있는 아이에게 물으니(試問捲簾人), 해당화는 여전하다 하네(却道海棠依舊). 아시나요?(知否?) 푸른 잎은 무성해도 붉은 꽃은 모두 시든 것을(應是綠肥紅瘦)"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만찬 환영사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언급하며 "(양국은) '복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감당해야 하는(有福同享 有難同當·유복동향 유난동당)'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리 위원장이 중추절 밤에 고향을 그리며 지은 '강반사향(江畔思鄕)'이라는 시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 시는 리 위원장이 2004년 중국 중추절 밤에 하얼빈 시내에 흐르는 쑹화강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직접 쓴 시다. 리 위원장은 김 의장의 환대에 "앞으로 아름다운 미래의 황금 30년을 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올해 '판매자'였던 텐센트, 지분 포트폴리오 조정 속 투자 '주목'
중국 정보통신(IT) '공룡' 텐센트가 최근 중국 의료기기 서비스 플랫폼에 대규모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텐센트가 올해 들어 투자 중심의 '구매자'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판매자'로 변화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중국 증권 매체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서비스 플랫폼인 위웨의료(魚躍醫療, yuwell)는 전날 밤 공고를 통해 선전시 서촹샹선(社創嚮善)과학기술유한회사를 전액출자회사인 쉰제의료(訊捷醫療)의 전략적 투자자로 영입해 2억9100만 위안(약 575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받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서촹샹선의 배후에는 서촹샹선 지분 99.9%를 보유한 텐센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텐센트가 쉰제의료에 투자한 셈이다.

쉰제의료는 위웨의료의 응급 의료 부문의 핵심 사업을 도맡아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응급의료 분야에서 40년 이상 몸담은 독일 프리메딕(Primedic GmbH)를 인수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의료 기기 업계에서 인지도를 높였다.

텐센트의 투자 행보는 텐센트가 중국 규제 당국의 압박으로 중국 내 실적이 저조한 자산을 처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한 것이자, 텐센트로서 이례적인 투자 분야이기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텐센트는 그간 '투자 공룡'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분야에 상관없이 벤처투자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유독 의료 기기 분야에는 '소심'한 투자를 했다고 증권시보가 짚었다. 실제 텐센트가 올해 의료 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5억4300만 위안으로 전체 투자 규모의 3.88%에 그친다.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각각 투자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민사52부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51부는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52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민사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민사52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檢, '신당역 살인' 전주환 전담수사팀 구성..."철저한 보강수사"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철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이 송치한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김 부장 검사 등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꾸려진다. 해당 부서는 강력·화재 사건을 전담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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