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6조원' 은행권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돌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대출이 있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 파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한 후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한다"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에서 2616억원 규모에 달하는 부당 대출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국조실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 12곳을 점검한 결과 대출을 과도하게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이뤄진 대출을 다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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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태양광 대출이) 부실화하면 여러 경제 상황과 맞물리는 만큼 금융위로서도 신경을 써야 할 이슈”라면서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태양광 관련 대출 규모는 2017년 이후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건수는 2만97건이다. 이 중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5조3931억원이 실행됐다.
 
전체 태양광 대출 중 담보 초과 대출은 1조4953억원으로 전체 중 26.6%를 차지했다. 담보 초과 대출이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을 말한다.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어 부실을 유발한다. 태양광 관련 대출에서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것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고가에 팔 수 있고, 태양광 시설 설치 후 임야나 전답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잡종지는 농지나 임야보다 땅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이들도 있다.

담보물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신용대출 등 형식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신용대출 건수는 365건, 액수는 3090억원이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태양광 대출 부실화 정황이 현실로 확인되면 그 파장은 금융시장을 넘어 신구 권력 간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태양광 대출이 집중적으로 실행된 점을 부각하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