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연장 재점화] 현장 행보에 이유 있다…금융당국, '9월 종료' 코로나대출 연장 카드 만지작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 창구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말로 다가온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종료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국 수장들이 최근 소상공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금융권 현장을 찾는 일정을 부쩍 늘리고 현장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를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살려뒀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2020년 4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거듭 연장됐다. 이번에 추가 재연장이 결정될 경우 다섯 번째 조치가 된다.

실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중소기업유관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대출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차지했던 만큼 당국 수장들과 만난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등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금융지원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 두달 전부터 금융권, 관계부처 등과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맞는지 계속 논의해 왔고 이날 나온 이야기들까지 감안해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연장 또는 종료 여부는 확정되진 않았으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새출발기금도 활용하는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재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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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추가 재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원장은 소상공인 간담회 이틀 뒤인 이날 '취약차주 지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여진이 남은 데다 금리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추세 등 외적 충격이 강하게 있는 상황을 개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연체가 있더라도 강한 의지로 이자를 갚으려는 자립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추가 재연장을 둘러싼 금융권 반응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시 프로그램임에도 2년 넘도록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종료 시점이 늦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부실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가뜩이나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향후 갚아야 할 이자부담만 더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코로나대출 연장에 부정적이었지만 재연장 논의 시점이 임박할 때마다 입장을 바꿨다. 앞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대출 종료가 원칙'이라는 발언을 뒤집고 재연장에 나서면서 정치권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김주현 위원장 역시 지난 7월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외적 상황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문제가 더 커지는지 알기 어렵다"며 선을 그어왔으나 이번에도 예외없이 재연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구체적인 재연장 범위다. 은행들은 이번에도 역시 이자상환 유예라도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은 이전 재연장 논의 당시에도 "한계기업의 상징인 '이자유예'만이라도 재연장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 관련 대출원리금 규모는 291조원에 이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적극적인 현장 행보 역시 역시 이번 코로나대출 재연장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권이 그동안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추가 연장에 반대의사를 표시해온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은행 등 각 업권 수장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