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윤석열 정부, 시급한 에너지 안보 정책부터 빠르게 대처해야"

"윤석열 정부, 중요한 것보다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가장 시급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규 산업·시장 진출에 집중해야 한다."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IPS)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분석해 공통분모로 묶어 17개 산업정책대안으로 분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정책 대안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평가 기준으로 중요성은 정책 대안이 집행됐을 때 사회·경제·정치·환경·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따졌다. 시급성은 현재 상황과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 도입이 시간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지를 검토했다.

조 이사장은 시급성이 높은 정책 대안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급성이 다소 낮다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굳이 정책을 마무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중요성에 따라서는 중요한 정책 대안일수록 충분한 재원을 투자하고 중요성이 낮다면 재원을 절약해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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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정책보다 중요하지 않더라도 시급한 정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굳이 따지자면 시급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이 같은 분석 결과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규 산업·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비슷할 정도로 시급성이 높은 정책 대안으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재 지원 강화'와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꼽았다.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과 '불공정 거래·기술 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은 중요성은 낮지만 역시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조 이사장은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과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은 매우 중요성이 높은 정책 대안이지만 시급하지 않아 2~3년 후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조 이사장은 이 같은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에 대해 과거와 정책·전략에 대한 관점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70년대는 정책과 전략이 유사하다고 봤으나 지금은 정책과 전략이 분리됐다는 진단이다. 이에 실무자들이 만드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속도감 있게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조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첫 100일 동안 전략적 지향점을 준수하게 설정해 움직이고 있다"며 "시급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먼저지만 중요한 정책에 재원을 집중하는 등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IPS) 이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